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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국회입법조사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 전원구성,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 등을 담고 있음. 2038년 목표수요 129.3GW가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석탄·LNG·수소·암모니아 등 전원별 구성 비중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제11차 전기본 수립 추진 경과
2.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3. 적정 전원구성 모색
4. 마무리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 전원구성,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 등을 담고 있음. 2038년 목표수요 129.3GW가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석탄·LNG·수소·암모니아 등 전원별 구성 비중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제11차 전기본 수립 추진 경과
2.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3. 적정 전원구성 모색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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