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탄소세 파급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탄소세 적용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전국 및 부산지역에 탄소세를 적용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산업 단위의 생산비용 상승률, 생산액 감소율, 부가가치 감소율을 산정하였음.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탄소세는 탄소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위 배출량 당 일정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되어 2023년 기준 22개국이 전국 단위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음. 산업별로 탄소 배출량이 다르며, 탄소세가 미치는 영향 역시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 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이 되는 산업군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부산시의 경우, 제조업과 운수업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조업은 제조 공정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운수업에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수단과 장거리 운송의 빈도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높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산업군인 제조업과 운수업 각각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와 모든 산업군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전국 및 부산시의 31개 산업군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음.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타 국가들 중 한국과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평균 탄소세액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하였음. 본 연구의 대상이 전국 및 부산시의 개별 산업이므로, 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개념인 생산비용, 생산액, 부가가치의 변화를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음. 또한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시 직접피해는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산업군의 생산비용 상승률, 생산액 및 부가가치 감소율로 정의하였으며, 간접피해는 부과 대상 산업군을 제외한 타 산업군의 생산비용 상승률, 생산액 및 부가가치 감소율로 정의하였음.
- 분석 결과, 전국 단위에서는 제조업, 광업, 운수업 관련 산업군이 생산비용, 생산액, 부가가치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적 파급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시에서는 서비스업 관련 산업군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적 파급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입지계수를 통해 산정한 부산시의 지역 특화 산업이 대부분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지역의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