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0 시대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략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미?중 갈등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부터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전략을 통해 첨예하게 나타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음. 그러나 양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부 정책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전략을 비교한 후 미·중 갈등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주도권 확보 경쟁을 위한 전략 측면에서 3가지 차이점을 보임. 첫째,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감세, 5G 구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인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확대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한 반면, 바이든 정부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정부 주도의 R&D 지원, 중소기업 및 외곽지역 네트워크 구축 보조 등의 산업정책을 펼쳤음. 둘째,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력을 선호하지 않고 개별 국가 및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여 중국을 배제하였음.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생태계 전환 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 철학이 서로 다름.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에 대해 기업 분리 등 반독점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독점화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기업 분리 등 구조 규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미·중 갈등은 배타적 국가 진영 간 경쟁이었던 1차 냉전과는 다르게 생태계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Centrality)을 확보하는 경쟁임. 생태계 구성요소인 기업은 국가를 초월하여 연결되어 있고, 국가가 그 연결을 단절하기 어렵고, 또는 단절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복원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중요도가 높은 생태계 구성요소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이 중심성 경쟁임. 주요국은 중심성 경쟁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결을 단절시키고 정부 주도 또는 민간 주도로 구성요소의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으로 유발되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전환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첫째,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생태계 양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게 다자간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별 압력과 관세 인상 등과의 연결을 선호함에 따라 생태계가 양분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음.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도 3GPP나 O-RAN alli ance가 중국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단일 표준을 추진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생태계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을 기존의 전용 장비 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방화, 가상화, 클라우드화, AI 기반에 의해 전환되는 미래 네트워크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가 연결성 강화 대상 안에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양분화된 생태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종속될 수밖에 없음.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WTO 체제에서 직접적 보조보다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직접적 보조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바이든 정부보다는 약화될 수 있지만 필요한 곳에 직접 보조할 것으로 보임. 미국과 중국 수준의 강화는 어렵더라도 주요 부문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