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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에 따른 OTT 서비스 규제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에 따른 OTT 서비스 규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6월 4일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캐나다 내에서 연 매출이 2,500만 CAD(캐나다 달러) 이상이고 캐나다 방송사와 제휴되지 않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nline streaming services)는 연 매출의 5%를 CRTC가 지정한 미디어 관련 기금에 납부하라는 방침을 발표함
-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금 부과는 2023년 4월 통과된 온라인 스트리밍 법(Online Streaming Act)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CRTC에게 캐나다 방송 체계를 현대화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관련 규제를 만들 것을 주문함
- 기금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기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CRTC와 OTT 서비스 업계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중임.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해당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이며 불공정한 부담을 안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도 보이는 상황
- 유럽에서는 2018년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 이후, 회원국들이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부과 또는 유럽 콘텐츠 직접 투자를 통한 재정적 기여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독일(1.8%~2.8% 기금 부과), 이탈리아(20% 콘텐츠 투자), 프랑스(5.15% 기금 부과, 15%~25% 콘텐츠 투자), 크로아티아(2% 기금 부과, 2% 콘텐츠 투자) 등
- 지난 11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CRTC가 실질적으로 미국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2025년 6월로 예정된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됨
- 지난 6월 4일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캐나다 내에서 연 매출이 2,500만 CAD(캐나다 달러) 이상이고 캐나다 방송사와 제휴되지 않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nline streaming services)는 연 매출의 5%를 CRTC가 지정한 미디어 관련 기금에 납부하라는 방침을 발표함
-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금 부과는 2023년 4월 통과된 온라인 스트리밍 법(Online Streaming Act)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CRTC에게 캐나다 방송 체계를 현대화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관련 규제를 만들 것을 주문함
- 기금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기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CRTC와 OTT 서비스 업계 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중임.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해당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이며 불공정한 부담을 안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도 보이는 상황
- 유럽에서는 2018년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 이후, 회원국들이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부과 또는 유럽 콘텐츠 직접 투자를 통한 재정적 기여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의 1%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독일(1.8%~2.8% 기금 부과), 이탈리아(20% 콘텐츠 투자), 프랑스(5.15% 기금 부과, 15%~25% 콘텐츠 투자), 크로아티아(2% 기금 부과, 2% 콘텐츠 투자) 등
- 지난 11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CRTC가 실질적으로 미국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2025년 6월로 예정된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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