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자 현황]
- 2023년 우리나라 총 사업자*는 995만명으로 전년대비 2.8%(27만 3천명) 증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사업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가 이어짐.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
-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3.7%(11만 9천명)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함.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 이러한 폐업자 수 증가는 어려운 사업환경에 더해 사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 (업종별) 2023년 폐업사업자는 14개 업종 중 소매업(27만 7천명), 기타 서비스업 (21만 8천명), 음식업(15만 8천명)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특히, 음식업(16.2%), 소매업(15.9%) 같이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업종 폐업률(9.0%)을 크게 상회함.
- (사업자 유형별) 2023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률 모두 2022년에 비해 상승. 2023년 개인 폐업사업자(일반+간이+면세)는 91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3.9%(11만 1천명) 증가했고, 법인 폐업사업자는 7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1.8%(8천명) 증가
- (폐업사유별)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98만 6천명) 중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비중이 48.9%(48만 2천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
- (연령별) 지난해 모든 연령층에서 폐업률이 2022년에 비해 높아진 가운데, 30세 미만 사업자와 30대 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40대 폐업사업자 수가 23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23만 6천명), 60대 이상(21만 9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시사점]
- 최근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높은 인건비 등 영향이 지속되면서,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있는 상황
- 신규 창업 촉진, 내수 활성화 등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생계형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및 교육 강화, ‘실패 후 재도약’ 기반 마련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