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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는 2023년 12월~2024년 3월 5차 계절관리제 대책으로 16개 사업을 추진했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기존 대책 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승용차 2부제 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신규 대책도 시행했음. 16개 대책 중 정량 가능한 대책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추정한 결과, PM2.5 배출은 183톤, NOx 배출은 4,108톤 줄었고, 이는 각각 2019년 기준 서울시 4개월 배출량의 20.4%, 17.8%에 해당함.
- 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에 응답자의 71%가 찬성, 4.5%가 반대했음. 5차 대책 중 기후동행카드 시범 추진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책이 시민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효과 측면에서도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확대, 중대형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법 집행, 난방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음.
- 계절관리제 대책이 서울시의 중장기 대기오염 배출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요 배출 분야별 중장기적 방향과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해외 동향과 서울시 중장기 시정계획 등을 고려해 주요 배출 분야별 중장기적 관리 방향을 제안했음. 수송 분야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운행제한과 승용차 통행 감축, 건물 난방 분야는 화석연료 난방 방식의 단계적 퇴출과 에너지 사용 절감, 사업장 분야는 중대형은 자율감축과 모니터링 강화, 소형은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이고, 공사장 분야는 친환경공사장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임. 더불어 노출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자율적 대응과 관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제안함.
- 서울시는 2023년 12월~2024년 3월 5차 계절관리제 대책으로 16개 사업을 추진했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기존 대책 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승용차 2부제 기업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신규 대책도 시행했음. 16개 대책 중 정량 가능한 대책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추정한 결과, PM2.5 배출은 183톤, NOx 배출은 4,108톤 줄었고, 이는 각각 2019년 기준 서울시 4개월 배출량의 20.4%, 17.8%에 해당함.
- 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에 응답자의 71%가 찬성, 4.5%가 반대했음. 5차 대책 중 기후동행카드 시범 추진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책이 시민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효과 측면에서도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확대, 중대형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법 집행, 난방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음.
- 계절관리제 대책이 서울시의 중장기 대기오염 배출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요 배출 분야별 중장기적 방향과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해외 동향과 서울시 중장기 시정계획 등을 고려해 주요 배출 분야별 중장기적 관리 방향을 제안했음. 수송 분야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운행제한과 승용차 통행 감축, 건물 난방 분야는 화석연료 난방 방식의 단계적 퇴출과 에너지 사용 절감, 사업장 분야는 중대형은 자율감축과 모니터링 강화, 소형은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이고, 공사장 분야는 친환경공사장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임. 더불어 노출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자율적 대응과 관리 역량 강화,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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