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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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

국회예산정책처

2025.01.07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논의의 배경]
-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을 말하며, 최근 해당 청년 지원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
-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청년미래센터, 보건복지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정부의 지원 정책과 사업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고립·은둔 청년 현황 및 발생 원인]
- 고립·은둔 청년(19-34세)은 최대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고립·은둔하는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삶의 만족도 및 정신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립·은둔 이유는 취업 실패(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 문제(12.4%) 등으로, 대개 현 상태에서 벗어나길 희망(80.8%)

[청년 고립·은둔의 사회적 비용]
- 이와 같은 청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인당 2,200만원, 총 7.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2019년 기준)3)가 있고, 고립·은둔 청년 다수가 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 경제·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 중
① 국회는 고립·은둔 청년을 비롯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
②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6)’(2023.9.)의 하나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제시(2023.12.)
③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2023)보다도 앞서 자체적으로 해당 청년 지원을 시작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사례]
- 일본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중장년으로 확대

[정책적 고려사항]
- 지원 대상의 구체화 및 정부·지자체 간 통일성을 높일 필요
- 청년미래센터의 원스톱 창구로서의 안정적 기능 수행 및 성공사례 발굴 필요
-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및 장기적 예방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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