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선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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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1.0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실질 세율 유지를 통해 지방재정 기여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중 제3종 또는 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문자격사업 면허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실질 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정책제언]
- 첫째,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규율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정비를 통해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문자격사업 면허의 종별을 현행에서 1종씩 상향하여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 징수액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셋째, 정액 세율체계를 가지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실질 세율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하거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세율 인상을 제안함.
- 넷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개별 면허의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천여 개에 이르는 과세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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