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방재정 불안정성 완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은 종합함. 지방재정 안정화제도들의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면서 재정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의 부동산세제 관련 정책 변화와 경기 부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세입감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세출규모는 감소시키기 어려운 이중고에 직면해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정책적 시사점]
- 논의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사용처를 확대하여 재정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중복기금을 통합하고, 교육재정 등과 연계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채는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재정운용 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한 세수 증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세율인상에 따른 과세대상별 이동가능성을 파악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을 좁힐 수 있는 공론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정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