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KOFR 활성화 현황 및 과제: KOFR 채권과 대출의 중요성
자본시장연구원은 KOFR 활성화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내 지표금리 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민관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및 단기금융시장 협의회」는 2025년부터 파생거래를 시작으로 무위험지표금리(RFR)인 KOFR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음. 파생거래에 대한 RFR 적용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서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 만큼, 이번 로드맵의 의의가 큼.
- 국내에서는 파생거래의 KOFR 전환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권 및 대출 등 현물거래에 대한 KOFR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주요국 사례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KOFR를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채권(FRN)은 CD FRN과 비교해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여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음.
- 대출의 경우, 국가별로 RFR 적용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내 대출 시장에서는 주요 대출 준거금리가 모두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장구조이다. 이로 인해 은행이 관리해야 할 자금조달 비용 위험이 체계적으로 소매 차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일부 소매 차입자에 대해서는 KOFR를 대출 준거금리로 적용해 은행이 자금조달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은행과 차입자 간 위험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금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국내 지표금리 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민관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및 단기금융시장 협의회」는 2025년부터 파생거래를 시작으로 무위험지표금리(RFR)인 KOFR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음. 파생거래에 대한 RFR 적용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서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 만큼, 이번 로드맵의 의의가 큼.
- 국내에서는 파생거래의 KOFR 전환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권 및 대출 등 현물거래에 대한 KOFR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주요국 사례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KOFR를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채권(FRN)은 CD FRN과 비교해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여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음.
- 대출의 경우, 국가별로 RFR 적용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내 대출 시장에서는 주요 대출 준거금리가 모두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장구조이다. 이로 인해 은행이 관리해야 할 자금조달 비용 위험이 체계적으로 소매 차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일부 소매 차입자에 대해서는 KOFR를 대출 준거금리로 적용해 은행이 자금조달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은행과 차입자 간 위험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금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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