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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및 검토체계 개선방안 : 정책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및 검토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도입하였음. 정책계획은 해당 분야의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담고 있으며 계획수립 방법 및 과정 또한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단위 개발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추진절차와 평가체계로 운용되고 있는 등 정책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협의절차와 계획이 거의 수립된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주민참여의 생략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스코틀랜드와 독일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추진절차의 개선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참여 절차의 보완을 제안하였음. 또한 정책계획을 위계와 성격,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정책기본계획과 정책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정책계획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협의방식의 전환과 주요 절차별 평가방법 등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도입하였음. 정책계획은 해당 분야의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담고 있으며 계획수립 방법 및 과정 또한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단위 개발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추진절차와 평가체계로 운용되고 있는 등 정책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협의절차와 계획이 거의 수립된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주민참여의 생략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스코틀랜드와 독일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추진절차의 개선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참여 절차의 보완을 제안하였음. 또한 정책계획을 위계와 성격,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정책기본계획과 정책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정책계획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협의방식의 전환과 주요 절차별 평가방법 등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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