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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데이터 불평등 개념의 탐색적 논의: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불평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데이터 불평등 개념 및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기반 사회의 출현은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까 지 데이터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같은 정보격차와 비교하여 부족한 실정임.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 불평등에 대한 개념 및 현황을 조명하고자 함. 데이터 불평등을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 데이터 이용능력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주체의 데이터 운영을 의미하는 데이터 관리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데이터를 통한 산출물 등을 창출하는 과정인 데이터 활용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에 따 른 데이터 불평등 사례를 제시하였음. 유형별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첫째, 데이터 이용능력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데이터 인프라 보급 확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인식 제고가 요구됨. 둘째, 데이터 관리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함.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과의존성을 줄이고,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 확보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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