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개편에 따른 주요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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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개편에 따른 주요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25.01.15

산업연구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개편에 따른 주요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기조에 대응하여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및 국제사회에 공표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 2024년부터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수립 중심에서 실천을 위한 세부 이행 전략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에 대한 관련 규제(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가능성
·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반영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축소될 예정
· 산업부문 2030년 감축목표 (2018년 대비 11.4%)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배출권 할당방식의 개선이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
· 2026년 K-ETS 4기 시작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2024년 말,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5년 중순까지 마련되어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편, 특히 유무상 할당 정책의 변화는 필히 온실가스 다배출 소재산업과 이에 연관된 대다수 제조업종에 상당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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