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전망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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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전망과 시사점

한국환경연구원

2025.01.16

한국환경연구원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안]
-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음. 트럼프는 파리협정 재탈퇴, 바이든 정부의 IRA와 환경규제 철폐 등을 새로운 기후·환경 정책의 주요 기조로 제시하였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독립·지배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 트럼프 2기 정부는 파리협정 재탈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철회와 더불어, IRA의 주요 청정산업 투자,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공제를 축소·펄폐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또한 바이든 정부 EPA에서 수립한 메탄 배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전망임.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한국의 기후정책·산업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정책제언]
-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정책 양극화가 예상되며, 한국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자주의적 협력과 다각적 녹색시장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청정산업(특히 배터리, 전기차)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미 청정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양국의 윈윈 구조를 확립해야 함. 미국발 전기차 캐즘(chasm)에 대비하여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과 시장 다각화의 모색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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