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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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산업연구원

2025.01.16

산업연구원은 EU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외국인 투자는 심사를 통해 제한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선진국 기업 M&A 사례가 급증하고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EU, 미국, 영국,호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660억 달러였던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62억 달러로 3배 넘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2018년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필두로 각국이 인바운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통해 양적인 투자 유치에서 질적인 투자 심사로 전환하고 있음. UN무역개발기구(UNCTAD)에 따르면 2014년에는 17개국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41개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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