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4분기)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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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4분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01.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목차 -

Ⅰ. 주요 정책
1. 탄소중립, 순환 경제 사회로의 이행
- ‘26년 시행을 목표로 전자제품 재활용 대상 확대 입법예고(’24.12.5.)
- ’25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행정예고(’24.11.20.)
2. 일상생활 속 환경안전 강화
-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 대응 범부처 협약(‘24.9.26)
- 생활화학제품원료 안전성 정보 자율 공개(’24.12.12.)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24.11.6), 소상공인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협약(’24.11.7)
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력,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중기계획(‘25~‘29)

Ⅱ. 규제 개선 동향
1.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등 폐기물관리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24.9.26)
2. 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 위한 염인정 제도 개선 물환경보전법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24.12.4)

Ⅲ. 탄소중립 이행 등 산업계 지원
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기업 지원
- 자연자본 공시 관련 기업실무자 교육,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2. 환경산업 분야 인증 지원

- 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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