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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
국토연구원
2025.01.17
국토연구원은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지방도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적응책으로써 콤팩트시티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콤팩트시티(Compact City)란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연결된 고밀개발로 대표되는 압축성이 높은 도시의 형태로,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Dantzig & Saaty (1974)로, 당시 도시확산의 우려가 높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 사회문제 해결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인구감소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도시거점에 도시기능을 유도하고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에 따라 주거를 유도하는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콤팩트한 도시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土交通省 2014). 이러한 압축적인 도시 형태는 인구위기 사회에서 주민들이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沓澤 2016).

- 그동안 국내에서 콤팩트시티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연구(이창우 2021), 지역의 콤팩트함(compactness)을 측정하는 연구(이일희, 이주형 2012; 임은선, 이종열, 이희연 2006; 하지혜, 강정은 2022; 홍진슬 2023), 콤팩트시티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남기찬, 김홍석, 손민수 2008; 신학철, 우명제 2021) 등이 수행되었음.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도시확산 우려가 높고 장거리 통근이 문제가 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콤팩트시티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분포 패턴으로부터 지역의 압축성을 측정,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의 압축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압축성 측정에 있어서는 공간적 스케일 설정에 주목하여 100㎡ 격자 인구 데이터를 활용,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 수준의 미시적인 압축성과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권 수준의 거시적인 압축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음. 콤팩트함 측정을 시도하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측정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스케일이 읍·면·동부터 광역적인 도시권까지 다양함. 이는 콤팩트시티라는 개념의 모호함으로 콤팩트시티를 추구하는 공간적 스케일에 대해서도 확립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 연구는 콤팩트시티를 생활권 수준에서의 콤팩트함과 동시에 도시권 수준에서도 도시가 확산하지 않은 콤팩트함을 가지는 도시라고 정의하였으며, 생활권 수준과 도시권 수준에서 측정되는 압축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였음.

- 사례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4개 시군구가 해당되어(행정안전부 2021), 광역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부산, 울산, 경상남도(이하 부·울·경) 광역권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지 선정 인식변화를 고려하여(정기성 2022) 2015년과 2020년으로 설정하였음.

- 이 연구 결과가 국내 인구감소지역 콤팩트시티 전략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을 기대하고, 콤팩트시티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지역활성화 및 인구감소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