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설문실험을 이용하여 납세자 인식 및 선호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
- 상속세에 중점을 둔 설문조사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적정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함.
- 세제에 대한 인식과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정치적 성향과 자산 수준으로 나타남.
- 세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세제 효과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정 세부담에 대한 선호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