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심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을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기여방안을 모색함. 보험산업은 위험인수라는 고유의 사업모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후 및 재해 정보와 모형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위험 기반 보험료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자발적 위험관리 유인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음. 또한 재난피해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사협력을 통하여 정부의 재난지원 효과를 높이면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다한 손실 위험 등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제약과 사후적 재난 구호에 치우친 재정지원과 보험 요율과 상품에 대한 경직된 규제 등 정책 및 제도 측면의 제약은 보험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을 어렵게 만듦.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증가를 보험을 통한 보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장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를 완화하려면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정부와 보험산업의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함.
- 우리나라는 호우, 태풍과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온난화로 건조 지역이 늘어나며 산불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지고 있음. 더욱이 장기적인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화가 예상됨. 따라서 주요 자연재해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수형 보험과 산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기후 취약성의 완화와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보험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사업모형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고 지수형보험 등 기후 적응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또한 기후통합 재난모형의 개선과 기후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함. 마지막으로 기후위험 분담을 위한 공·사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재정을 통한 기후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민영보험의 위험인수 역량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