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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음(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30.).
- 유보통합의 맥락에서 2023년에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0~5세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기초연구(김은영, 배윤진, 이정욱, 김혜금, 정유나, 2023)가 이루어졌음. 본 연구에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철학을 견지하면서 체계와 내용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0~5세 교육과정 제정을 제안하였음.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모든 3~5세 유아에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2세 영아들은 현재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음. 2023년 유보통합 추진단 성과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2024년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0~5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음. 유보통합이 되면 0~5세를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에 0~2세 교육과정 제·개정 권한이 없으므로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해 3~5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0~2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음.
- ‘0~2세 교육과정’ 개발은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2023년에 수행된 기초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므로, 현 체제와 내용을 유지·보완하는 수준에서 ‘0~2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구인 ‘유보통합을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통합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과 개편방안 연구’에서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선상에서 「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요소나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내용을 추가하며, 영유아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교육과정 체제와 보완 내용을 명시한 바 있음(김은영 외, 2023).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돌봄을 위한 ‘0~5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해 3~5세 교육과정과 연계된 0~2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부 체제에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담겨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정되었으나,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2019 개정누리과정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0~5세 교육과정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법상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으나 0~2세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의 권한은 표준보육과정 제정이나 개정에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0~2세 표준보육과정 일부 개정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후 0~5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음(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30.).
- 유보통합의 맥락에서 2023년에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0~5세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기초연구(김은영, 배윤진, 이정욱, 김혜금, 정유나, 2023)가 이루어졌음. 본 연구에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철학을 견지하면서 체계와 내용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0~5세 교육과정 제정을 제안하였음.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모든 3~5세 유아에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2세 영아들은 현재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음. 2023년 유보통합 추진단 성과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2024년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0~5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음. 유보통합이 되면 0~5세를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에 0~2세 교육과정 제·개정 권한이 없으므로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해 3~5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0~2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음.
- ‘0~2세 교육과정’ 개발은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2023년에 수행된 기초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므로, 현 체제와 내용을 유지·보완하는 수준에서 ‘0~2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구인 ‘유보통합을 위한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통합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과 개편방안 연구’에서 (영)유아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선상에서 「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요소나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내용을 추가하며, 영유아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교육과정 체제와 보완 내용을 명시한 바 있음(김은영 외, 2023).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돌봄을 위한 ‘0~5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해 3~5세 교육과정과 연계된 0~2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부 체제에서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담겨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개정되었으나,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2019 개정누리과정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0~5세 교육과정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법상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으나 0~2세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의 권한은 표준보육과정 제정이나 개정에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0~2세 표준보육과정 일부 개정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후 0~5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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