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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5.01.23
육아정책연구소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2023년 합계 출산율 0.72)로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정책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25-4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대상 홍보를 위해 인지 정도와 효과성 인식 파악이 필요함.

[설문방법 및 조사설계]
- 만25세 이상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2,500명 대상 조사를 목표로 2024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해당연령의 인구를 성별, 연령별, 17개 시도별로 모집단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그 비율로 표집하였음. 조사 내용은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저출산 대책발표 내용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기본 배경 등을 포함함.

[인식조사 결과]
-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전체응답자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고, 15.3%가 매우 긍정적, 5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7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각 항목에 대한 동의비율이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 74.1%,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72.8%, ‘결혼 후 일상생활이나 역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5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지금은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 38.4%, ‘아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32.2%로 동의비율이 낮게 나타남.
-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44.3%, ‘매우 그렇다’가 23.8%로 긍정응답이 68.2%로 나타남(4점 척도 중 평균 2.9점). 이상적인 자녀수를 물은 질문에는 2024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평균 1.8명으로 응답하였고, 남성(1.9명)이 여성(1.7명)보다 높으며, 40대(1.9명)>30대(1.8명)>만 25-29세(1.6명) 순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를 높게 응답함. 전체 응답자에게 15가지 조건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드십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59.5~79.6%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무자녀 중 자녀를 낳을 계획인 응답자에게 ‘자녀를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희망하십니까?’의 질문을 한 결과, 31~36개월 27.1%, 19~24개월 26.2%, 37개월 이후 21.9%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29.8개월이었음. 전체 응답자에게 ‘맞벌이 가구에서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육아시간 확보가 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16.2%,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14.4%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3대 분야 정책 강화의 필요도]
1)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도 인식
2) 교육·돌봄 지원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도 인식
3) 주거 및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별 향후 강화·확대 필요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