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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은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선업 현황]
- (국내) 우리나라 조선업은 최근 해외 수주량 증가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의 선박 발주량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노후 선박 교체 주기 도래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중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하며 국내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우려됨.
- (전남 서남부지역)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음. 생산 증가로 인력난을 겪던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조선업체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도 큰 폭 증가하였음.
[조선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 2020∼2022년중 전남 서남부 지역 조선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유발한 지역내 생산액(명목)은 약 2.0조원(조선업 포함)으로 동 기간중 지역내 총생산액의 3.5% 정도로 추정됨. 이는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조선업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최근 조선업 호조세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부진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 (GRDP) 2008∼2022년중 전남 서남부 지역 GRDP(명목기준)는 조선업의 성장률 기여도가 양(+)인 경우 평균 4.7% 성장한 반면, 기여도가 음(-)인 경우에는 평균 2.0%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그간 조선업 업황이 전남 서남부지역 GR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시사함.
- (인구 유출입) 조선업이 전남 서남부 제조업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조선업 업황은 인구이동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2016~2019년중 조선업 불황기에 ’직업‘을 사유로 연간 2천명 내외의 인구가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선업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여타 지역으로 이동한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전남 서남부 조선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대형 조선사와 중소업체 간 생산, 수익성, 임금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및 숙련화 유도)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짧고 저숙련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숙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광역형 비자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업체간 안정적 협력 관계 구축) 국내 조선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및 기자재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함.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조선업 현황]
- (국내) 우리나라 조선업은 최근 해외 수주량 증가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의 선박 발주량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노후 선박 교체 주기 도래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중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하며 국내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우려됨.
- (전남 서남부지역)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은 높은 수준의 생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음. 생산 증가로 인력난을 겪던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조선업체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도 큰 폭 증가하였음.
[조선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생산) 2020∼2022년중 전남 서남부 지역 조선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유발한 지역내 생산액(명목)은 약 2.0조원(조선업 포함)으로 동 기간중 지역내 총생산액의 3.5% 정도로 추정됨. 이는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조선업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최근 조선업 호조세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부진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 (GRDP) 2008∼2022년중 전남 서남부 지역 GRDP(명목기준)는 조선업의 성장률 기여도가 양(+)인 경우 평균 4.7% 성장한 반면, 기여도가 음(-)인 경우에는 평균 2.0%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그간 조선업 업황이 전남 서남부지역 GR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을 시사함.
- (인구 유출입) 조선업이 전남 서남부 제조업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조선업 업황은 인구이동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2016~2019년중 조선업 불황기에 ’직업‘을 사유로 연간 2천명 내외의 인구가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선업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여타 지역으로 이동한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전남 서남부 조선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대형 조선사와 중소업체 간 생산, 수익성, 임금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 및 숙련화 유도)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짧고 저숙련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숙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광역형 비자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업체간 안정적 협력 관계 구축) 국내 조선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및 기자재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함.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외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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