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시장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민감도를 낮춤으로써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평가 및 시사점]
-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시장규율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 감독 강화, 위험 기반 차등보험료 징수를 통한 기금 조성 등이 중요
-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규율 행사 여부를 분석한 위 연구결과를 생명보험 등의 보험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단기상품 위주인 손해보험은 계약해지 등을 통한 계약자의 규율 행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장기상품 위주인 생명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의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계약자의 규율행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