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투자사업의 우발채무 관리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지방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자체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되,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협약이나 약정 등이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 방침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으로 우발채무가 무엇인지, 어떠한 우발채무가 관리
해야 할 사항인지, 그리고 관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돈되지 못한 이슈들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모든 투자사업을 예산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발채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