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영국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영국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제도 개편 내용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불균형 및 인구감소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과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성을 갖춘 지방재정제도 틀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균형 성장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 차원에서 통합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기능 및 재정 권한 범위와 방식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지방행정체계 개편 및 지방재정제도 변화를 통한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비중 증대와 지방세 관리에 대한 권한 강화,
2)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국 사업장세보유제(BRRS) 및 서울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같은 공동과세 시스템 확대,
3) 주택도시기금과 같이 광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기금의 지방 분권적 활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