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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북 지역과 타 지역의 비교연구
한국은행은 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전북 지역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의 주택 점유형태로부터 미래에 점유형태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미래 주택수요, 즉 잠재적 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정책당국의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금융제약층의 잠재 주택수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가구가 미래에 현재의 점유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잠재 주택수요의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이 가능해지며, 정책당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잠재수요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가구의 잠재적 주택 수요는 2017년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후 전북 지역의 주택수요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전북 지역의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는 2020년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었음. DTI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당국의 금융규제는 잠재 주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 지역의 가구들의 잠재 주택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 잠재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전북 지역의 청년층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잠재 주택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 그러나 청년층과는 달리, 금융규제의 잠재 주택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현재의 대출규모에서 잠재적 대출규모까지 확장된 개념의 잠재적 금융제약 역시 잠재적 주택수요와는 (-)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될 때, 다른 도 지역보다 전북 지역의 청년층의 잠재 수요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당국의 금융규제는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지역의 금융제약 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금융규제가 잠재적 주택구매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출 규모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은 전북 지역의 저소득층보다는 청년층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정책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울, 경기 등 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다주택자 등의 가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또한 규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규제가 강화되었던 시기에 더미를 주어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음.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당국의 규제의 영향은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동일한 규모의 지역에서도 동일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받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주택자와 일주택자 등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연령 및 소득계층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금융규제의 영향은 가구가 현재 차입하고 있는 대출규모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택의 구매를 위하여 예상하고 있는 대출의 규모까지 고려하는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의 주택 점유형태로부터 미래에 점유형태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미래 주택수요, 즉 잠재적 주택수요를 추정하고 정책당국의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금융제약층의 잠재 주택수요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가구가 미래에 현재의 점유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잠재 주택수요의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판단이 가능해지며, 정책당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잠재수요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가구의 잠재적 주택 수요는 2017년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후 전북 지역의 주택수요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전북 지역의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는 2020년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었음. DTI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당국의 금융규제는 잠재 주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 지역의 가구들의 잠재 주택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 잠재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전북 지역의 청년층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잠재 주택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 그러나 청년층과는 달리, 금융규제의 잠재 주택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현재의 대출규모에서 잠재적 대출규모까지 확장된 개념의 잠재적 금융제약 역시 잠재적 주택수요와는 (-)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될 때, 다른 도 지역보다 전북 지역의 청년층의 잠재 수요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당국의 금융규제는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전북지역의 금융제약 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금융규제가 잠재적 주택구매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출 규모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은 전북 지역의 저소득층보다는 청년층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정책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울, 경기 등 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다주택자 등의 가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또한 규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규제가 강화되었던 시기에 더미를 주어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음.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당국의 규제의 영향은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동일한 규모의 지역에서도 동일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받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주택자와 일주택자 등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연령 및 소득계층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금융규제의 영향은 가구가 현재 차입하고 있는 대출규모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택의 구매를 위하여 예상하고 있는 대출의 규모까지 고려하는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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