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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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연구원

2025.02.03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개요) 경상북도 지자체 중 산업위기를 겪는 전통적 산업도시 구미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 도농복합시 영주에 관한 심층 사례연구 수행

- (산업구조 전환 동인) 구미는 조립·생산 기능 중심 산업구조로 역내 대기업 생산공장 이전에 따른 산업위기를 경험했으며, 영주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 증가. 2024년 3월 기준, 경상북도 22개 지자체 중 20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 (구미 산업구조 전환 전략) 1970년대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반도체 소재,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다각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고도화, 식품산업 같은 신산업육성 등을 추진

- (영주 산업구조 전환 전략) 정부정책에 따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정치인을 통한 3개의 대기업 및 1개의 중견기업 유치 활동과 공장 신증설 유인에 따른 제조업 기반 확대. 역내 대기업의 지원(50억 원)을 받은 서울의 소셜 벤처기업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벤처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산업구조 전환 추진

[정책방안]
- 정책 사각지대 중소도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거점 산업도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투자세액공제 현금 환급방안)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일정금액(예: 500억) 투자 혹은 신규 일자리 창출(예: 500인)에 기여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 논의 필요. 예를 들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액 최대 30% 세액 공제액을 전액 현금 지급
- (가치사슬 중심 지역산업 육성) 역내 대기업의 주력 산업군보다는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이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고려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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