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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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5.02.03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인구 측면에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지방의 실질 GRDP, 예금취급기관 수신과 여신의 수도권과 격차도 이미 상당히 크고 점차 더 벌어지고 있음.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는 2023년에 0.5 미만으로 떨어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시장균형이지만 사회후생 극대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교정이 필요함. 지방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금융감독 상 인센티브 제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 시 우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음으로 지역재투자평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소멸 억제를 위한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나 자회사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또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온렌딩(on-lending) 대출 확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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