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제고 방안: 행정자료와 가명정보 결합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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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제고 방안: 행정자료와 가명정보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5.02.03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제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행정자료를 가명정보 결합하여 KLIPS 사회보장 관련 변수의 조사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함. KLIPS는 조사 특성상 노동시장 관련 학술연구나 고용제도 및 고용정책평가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활용도는 부족한 실정임. 조사정확도 평가를 통해 향후 행정자료로 보정 및 대체가능성을 판단하여 KLIPS를 활용한 사회보장정책 연구를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KLIPS와 행정자료의 수급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요인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KLIPS에서 결합키로 사용된 변수의 부정확한 응답에 기인했을 가능성
둘째, 수급받는 사회보장급여를 혼동하여 부정확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
셋째,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민감한 항목에 대해 대면조사에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수급액에 대해 과대 혹은 과소하게 응답하여 조사정확도가 낮을 가능성
넷째, 사회보장급여 변수의 조사 시점으로 인해 수급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KLIPS는 가구설문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정보를 가구 대표자가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응답자가 가계경제 전반에 관해 알지 못할 경우 다른 가구원이 수급하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및 수급액 등을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자료와 가명정보 결합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자료제공 승인 방식을 일원화하고,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목록과 메타데이터 등을 자료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향후 KLIPS를 행정자료와 가명정보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키 생성에 주요 변수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행정자료는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수집된 반면 KLIPS는 조사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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