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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여성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비용 절감을 위한 현금성지원 정책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
- 본 연구는 여성의 지속적 근로에 중요한 재정사업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육아휴직 사용량 간 존재하는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음.
- 이에 더하여, 조세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인 자녀장려금의 효과를 재정패널 제2차~제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봄. 분석결과 자녀 장려금의 도입이나 근로·자녀장려금의 확대는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동공급에 있어 보육시설의 역할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제도설계 제안. 양질의 보육시설은 여성고용장려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육비용부담 감소라는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정부는 여성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비용 절감을 위한 현금성지원 정책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
- 본 연구는 여성의 지속적 근로에 중요한 재정사업인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육아휴직 사용량 간 존재하는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음.
- 이에 더하여, 조세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인 자녀장려금의 효과를 재정패널 제2차~제16차(2009~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봄. 분석결과 자녀 장려금의 도입이나 근로·자녀장려금의 확대는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동공급에 있어 보육시설의 역할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제도설계 제안. 양질의 보육시설은 여성고용장려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육비용부담 감소라는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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