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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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02.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그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선박을 투자자산보다는 주로 운항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선주사와 선주운항사가 동시 발달된 주요 해운국보다 선가와 운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음. 결과적으로 국내 해운산업은 타 산업 대비 수익성과 부가가치는 낮고 위험성은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어왔음. 반면 그리스, 중국, 일본 등은 활발한 신조선 투자와 선박매매(S&P)를 통해 선가 및 운임 위험을 관리하고 선박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리더 해운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2018년에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을 수립했음.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해운업을 선박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확립했으며 해운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등 시장 중심의 해운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이처럼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글로벌 해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단순 운항 수단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검토가 필요함.

- 즉 운항수입을 전제로 한 소유가 아니라 선박 자체를 수익수단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것임. 또한 국내 해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규제 선도적 대응, 선박도입 및 운영 비용절감, 저선령 선대 유지를 위한 선대 증감 전략, 선박도입을 위한 금융조달의 유연성, 경기역행적 선박투자 시기의 결정, 다각화된 선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함. 또한 최근의 환경규제 대비, 안정적 성장,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해운산업 성장 모델 재편이 필요함. 선박 자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주사업 육성 기반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선박 조달과 매매시장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과 해운산업의 환경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투자 규모 증가에 따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둘째, 주요 해운국의 신조선 및 중고선 투자 동향분석, 선박투자 수익성과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 분석, 중고선 선박투자행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선박투자 성과 차이 발생 요인을 도출하고 국내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셋째, 주요국과 조세제도, 선박금융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선박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선박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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