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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및 시사점
한국은행은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GFC) 이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한 바 있으나, 위기 이후 서서히 디레버리징을 거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및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크게 하락
-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대별
① GFC 이후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된 건전성 감독당국이 엄격한 대출 규제를 도입(대출 공급 제약)
② GFC 이후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축소(대출 수요 제약)
③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인해 청년층이 매매시장으로부터 밀려난데다 이들에 대한 직접 모기지 지원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도 전환되었으며, 이미 모기지대출을 상환하고 부를 축적한 노년층의 주택보유비중도 증가(대출 공급, 수요 제약)
④ 현금 주택 구매자 비중이 높아져 주택시장 동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민감도가 낮아짐(대출 수요 제약)
⑤ 견조한 가처분소득 성장세가 가계부채 증가를 상쇄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화(소득 증가)
-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① 감독당국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운용하는 가운데, ②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융 및 부동산 정책당국 간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③ 가계부채 확대 인센티브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주택관련 지원정책은 재검토가 긴요하며, ④ 가계부채 감내능력 향상을 위한 안정적 경제 및 소득 성장을 위해 재정, 금융, 통화 당국의 긴밀한 정책공조도 중요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GFC) 이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한 바 있으나, 위기 이후 서서히 디레버리징을 거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및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크게 하락
-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대별
① GFC 이후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된 건전성 감독당국이 엄격한 대출 규제를 도입(대출 공급 제약)
② GFC 이후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축소(대출 수요 제약)
③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인해 청년층이 매매시장으로부터 밀려난데다 이들에 대한 직접 모기지 지원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도 전환되었으며, 이미 모기지대출을 상환하고 부를 축적한 노년층의 주택보유비중도 증가(대출 공급, 수요 제약)
④ 현금 주택 구매자 비중이 높아져 주택시장 동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민감도가 낮아짐(대출 수요 제약)
⑤ 견조한 가처분소득 성장세가 가계부채 증가를 상쇄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화(소득 증가)
-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① 감독당국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운용하는 가운데, ②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융 및 부동산 정책당국 간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③ 가계부채 확대 인센티브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주택관련 지원정책은 재검토가 긴요하며, ④ 가계부채 감내능력 향상을 위한 안정적 경제 및 소득 성장을 위해 재정, 금융, 통화 당국의 긴밀한 정책공조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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