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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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02.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안은 바다와 육상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다양한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음. 이에 인류는 오래 전부터 연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생활공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공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서 연안을 이용해 왔음.

- 특히 현대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연안의 공간적 이용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국토·해양·환경 관리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즉, 일본은 해양기본법에 근거하여 연안역 종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해역사용관리법을 제정하고 통합국토관리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연안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EU의 지침에 따라 통합해양정책과 통합연안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시화 및 산업화, 환경문제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연안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통해 연안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률들을 계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안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기술 분야의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국민이 원하는 연안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입법되고 있음. 그 노력에 비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즉,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연안이용 관리 체계와 제도가 미비하고,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연안이용의 기존 수요와 신규 수요를 조화롭게 조율하지 못하여 실무에서 연안이용에 관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현재 연안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안의 공간적 가치를 증진하는 동시에 기존 수요와 신규 이용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법률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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