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1.6% 전망]
- 경제학자 100명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정부 전망치(2025.1)보다 낮게 나타남.
[향후 우리 경제, 상당 기간 경제 성장 정체될 것 64%]
-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음.
[향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전망 “비관적” 56%]
- 업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음. 글로벌 경기 부진, 보호무역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소비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 상황이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 전망 83%]
-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美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답했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 위해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필요 모두 90% 이상]
-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10점 척도)*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음.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수준보다 인하해야 65%]
-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現 최고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은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남.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76%]
-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상속세 現 최고세율(60%,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포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남.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57%]
-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음.
[재정 운용 기조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40%]
-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음.
[환율(원/달러),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 변동 전망 기준금리(現 3.00%), 현행보다 하향 조정될 것 76%]
- 경제학자들은 환율(원/달러)*이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現 3.00%)는 현행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