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 연구 - 리튬이차배터리 순환성제고 중심으로 -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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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 연구 - 리튬이차배터리 순환성제고 중심으로 -

한국환경연구원

2025.02.06

한국환경연구원은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외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특히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 등 배터리에 포함되는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유금속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 빈국인 국내의 여건상 비철 금속의 가격 변화 등 산업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정책에 대응하려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등 공급망 확보가 필요함.

- [국내 사용후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의 현안]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등 순환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순수전기차(BEV)에 해당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배터리 제조 및 제품화 단계 산업과 달리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단계의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정책 및 제품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순환성을 제고하여야 함.

-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추진 전략]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 등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배터리 순환성 제고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과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먼저, 사용후 배터리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전략으로 사용후 배터리 회수 네트워크 확대 및 민간 시장 활성화, 재활용 원료물질 HS 코드 일원화 및 원료제품 인정,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개선을 제시하였음. 산업 육성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체계 마련 전략으로 사용후 배터리 물류비용 지원과 재활용 원료가 투입된 신품 배터리 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제시하였음. 제도 개선방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및 순환성 확보 방안, 국내 공급망으로의 사용후 배터리 확보 및 국내 시장 보호 방안,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개선방안, 사용후 배터리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4개 부문에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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