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자본시장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음.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음.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아울러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음.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음.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아울러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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