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생태계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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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생태계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예금보험공사

2025.02.10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뉴욕 연은은 「FRB의 시스템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상자산 생태계에 적용하여 부문별** 금융취약성을 분석하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4가지 금융취약성(①자산 고평가 부담, ②레버리지, ③자금조달 리스크, ④상호연계성)의 충격 파급효과와 상호작용에 따른 추가 증폭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 평가 결과, 현재는 제한적이나 가상자산 생태계의 규모 확대와 전통 금융과의 상호연계성 심화로 인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와 감독체계를 조속히 마련 및 이행할 필요
① 가상자산 생태계 취약성
②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

- [평가 및 시사점]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복잡한 상황(州별 자체 규제 도입 등)이나 연방의회가 연방 차원의 규제안 법제화를 진행 중. 국내 금융당국도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을 위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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