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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의 디지털 지급결제앱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의 빅테크 디지털 지급결제앱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규정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은 디지털 지급결제앱(ApplePay, PayPal 등)을 제공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 감독 권한 등을 확보하는 규정을 확정(‘24.11.21 확정 발표, ‘25.1.9 시행)
- (주요내용)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 및 주요 시장참여자를 감독대상으로 편입.
→ 최종 규정에 따라 빅테크(Apple, Google, Amazon), 핀테크(PayPal, Block), P2P 서비스(Venmo, Zelle) 분야의 7개 기업이 CFPB의 감독대상으로 편입될 전망
- (기대 효과) 美 금융감독당국 최초로 CFPB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수시조사 및 정기검사* 권한을 확보하고, CFPB의 旣 감독대상($100억 이상 대형 은행권, 신용카드사 등)과 동일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적용 가능
- (평가 및 시사점) 국내에서도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규제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대비 취약점을 내포
- 최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CFPB)은 디지털 지급결제앱(ApplePay, PayPal 등)을 제공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 감독 권한 등을 확보하는 규정을 확정(‘24.11.21 확정 발표, ‘25.1.9 시행)
- (주요내용)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 및 주요 시장참여자를 감독대상으로 편입.
→ 최종 규정에 따라 빅테크(Apple, Google, Amazon), 핀테크(PayPal, Block), P2P 서비스(Venmo, Zelle) 분야의 7개 기업이 CFPB의 감독대상으로 편입될 전망
- (기대 효과) 美 금융감독당국 최초로 CFPB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수시조사 및 정기검사* 권한을 확보하고, CFPB의 旣 감독대상($100억 이상 대형 은행권, 신용카드사 등)과 동일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적용 가능
- (평가 및 시사점) 국내에서도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규제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대비 취약점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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