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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상장사의‘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가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지난 2023년(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작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쟁에 덜 노출되는 특성이 나타났음.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2022년 말 기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발생 시 대응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등 주주보호 제고를 위한 법제도는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상장사의‘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가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지난 2023년(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작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쟁에 덜 노출되는 특성이 나타났음.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2022년 말 기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발생 시 대응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등 주주보호 제고를 위한 법제도는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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