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변화 점검
국제금융센터
2025.02.12
국제금융센터는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2024년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및 경제 관련 해외 언론, IB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정치] 비상계엄 직후에는 신속한 계엄령 해제 등으로 낙관적 전망도 제기되었으나, 탄핵 정국이 전개되며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 권력 공백, 외교정책 변화 등에 대한 우려도 지속
· (초기 낙관적 전망)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는 향후 정치적 이벤트의 전개 향방에 주목하면서도 계엄령의 신속한 해제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
· (정치적 갈등 심화)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구속, 탄핵 심판 등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 심화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 등을 우려
· (권력 공백, 외교정책 변화 등) 정정 불안에 따른 권력 공백, 한미일 공조 등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헌재 판결에 따른 정치적 갈등 심화 가능성 등 제기


- [경제] 정책당국의 대응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나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타격은 불가피하며, 통화 및 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
· (현재 상황) 현 경기 상황은 과거에 비해 취약하며 재정정책 제약,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소지
· (성장 둔화와 정책 대응 필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팽배
· (금융시장 불안요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밸류업 정책 등 정부가 진행하던 기존 정책 추진 동력에 관련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산가격의 하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