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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트럼프 시대 (3) : 금융정책도 다시 트럼프답게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트럼프 2기의 금융정책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트럼프 1.0시기처럼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
- 트럼프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이하 바젤Ⅲ엔드게임)을 중단 또는 완화하고 바이든 정부때 강화한 중소형은행 규제, 은행합병규제 등을 재완화
- 대통령의 금리 발언권 보유 등 연준의 독립성 훼손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CFPB는 규제 및 감독보다는 소비자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
- 핀테크, AI 등 금융혁신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특히 디지털자산은 미국이 중심지가 되도록 친디지털자산 규제환경을 구축할 계획. 다만 CBDC는 반대
[국내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디지털자산법의 제정 촉진]
-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은행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 금융안정성은 악화되며 외부충격 발생 시 제2의 중소형은행 위기 재발가능성
- 트럼프의 금융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 추진 시 국내 디지털 자산기본법의 입법화 촉진 가능성
[트럼프 1.0시기처럼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
- 트럼프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이하 바젤Ⅲ엔드게임)을 중단 또는 완화하고 바이든 정부때 강화한 중소형은행 규제, 은행합병규제 등을 재완화
- 대통령의 금리 발언권 보유 등 연준의 독립성 훼손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CFPB는 규제 및 감독보다는 소비자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
- 핀테크, AI 등 금융혁신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특히 디지털자산은 미국이 중심지가 되도록 친디지털자산 규제환경을 구축할 계획. 다만 CBDC는 반대
[국내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디지털자산법의 제정 촉진]
-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은행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 금융안정성은 악화되며 외부충격 발생 시 제2의 중소형은행 위기 재발가능성
- 트럼프의 금융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 추진 시 국내 디지털 자산기본법의 입법화 촉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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