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의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 육상풍력-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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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의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 육상풍력-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

2025.02.14

한국환경연구원은 지하수자원의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및 RE100 등의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의 연계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발전원이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육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며, 주민반대와 환경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육상풍력발전시설과 육상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사회갈등은 주로 민원이나 주민 시위로 나타나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대응 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으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민반대를 해소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환경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계획입지제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음.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 목표 설정이나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국토-환경계획의 수립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시·도 지역에너지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기본계획, 시·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 환경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시기·순서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풍력발전의 연접 개발로 인한 누적경관영향을 평가한 사례를 제시하였음. 해외 육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영향평가와 국내 환경영평가의 경관영향평가 사례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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