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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02.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 하원의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및 중국산 대상 고율 관세 부과 추진

- 중국산 소액 배송품 면세 혜택 폐지 및 대통령의 무역 제재 권한 강화

- 미 정치권 및 산업계는 본 법안의 영향에 관한 의견 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