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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기존 민간 지원 방식이었던 보조금과 달리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와 달리 담보능력 이외에 성장가능성 및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2005년에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었으며, 2018년부터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등 각 부처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정책펀드들을 조성하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도 글로벌리그펀드, K-방산수출 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들이 다수 편성되고 있음.
- 다만, 현재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펀드가 조성되고 있어 지원 분야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책펀드는 장기간 운용되어 국고회수가 쉽지 않고 회수 자금 운용 및 추가 자펀드 형성 시 국회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펀드 현황 등을 검토하고 주체별 출자현황, 투자대상의 중복성, 수익률 현황, 운영의 문제점, 회수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기존 민간 지원 방식이었던 보조금과 달리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와 달리 담보능력 이외에 성장가능성 및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2005년에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었으며, 2018년부터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등 각 부처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정책펀드들을 조성하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도 글로벌리그펀드, K-방산수출 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들이 다수 편성되고 있음.
- 다만, 현재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펀드가 조성되고 있어 지원 분야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책펀드는 장기간 운용되어 국고회수가 쉽지 않고 회수 자금 운용 및 추가 자펀드 형성 시 국회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펀드 현황 등을 검토하고 주체별 출자현황, 투자대상의 중복성, 수익률 현황, 운영의 문제점, 회수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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