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세목별 증감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4년 국세수입 실적]
-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이 수납되어 2023년(344.1조원) 대비 7.5조원(△2.2%) 감소하였고, 본예산 대비로는 30.8조원(△9.1%) 부족\
- 이하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의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증감원인을 살펴보고자 함
[주요 세목의 증감원인]
- 법인세(62.5조원)는 법인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신고분을 중심으로 2023년(80.4조원) 대비 17.9조원(△22.3%) 감소
- 소득세(117.4조원)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2023년(115.8조원) 대비 1.6조원(1.4%) 증가
- 부가가치세(82.2조원)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73.8조원) 대비 8.5조원(11.5%) 증가
[기타 세목의 증감원인]
- 소비관련 세수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대비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에 따라 소폭 감소
- 자산관련 세수의 경우, 증권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 인하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