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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세수추계 모형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대구광역시 세수추계 모형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세 추계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세입기반)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 (경제기반) 대구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세수현황) 2014년 이후 대구광역시의 지방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지역적 특수성) 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음.
- 대구광역시 세수의 절대오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크게 나타남.
- 2019~2023년 대구광역시 취득세 세수오차를 요인별로 분해하면, 당해 연도 징수전망액이 37.7%, 추계변수가 54.6%, 세입 특수요인이 7.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9~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수오차에 전국 부가가치세 예산이 40.4%, 추계변수가 59.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부가가치세 예산의 기여율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2019~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득세 세수오차를 요인별로 분해하면, 당해 연도 징수전망액이 21.3%, 추계변수가 78.7%로 대부분 추계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 결과는 대구광역시 세수추계를 개선하려면 추계변수, 특히 부동산 추계변수에 기인한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이상 분석결과에 따라 취득세 부동산분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제시함. 추가적으로 대구광역시 자체적으로 세수추계를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추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본청의 지방세 추계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세입기반) 인구 유출 및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 (경제기반) 대구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세수현황) 2014년 이후 대구광역시의 지방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지역적 특수성) 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음.
- 대구광역시 세수의 절대오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크게 나타남.
- 2019~2023년 대구광역시 취득세 세수오차를 요인별로 분해하면, 당해 연도 징수전망액이 37.7%, 추계변수가 54.6%, 세입 특수요인이 7.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9~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수오차에 전국 부가가치세 예산이 40.4%, 추계변수가 59.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부가가치세 예산의 기여율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2019~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득세 세수오차를 요인별로 분해하면, 당해 연도 징수전망액이 21.3%, 추계변수가 78.7%로 대부분 추계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 결과는 대구광역시 세수추계를 개선하려면 추계변수, 특히 부동산 추계변수에 기인한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이상 분석결과에 따라 취득세 부동산분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제시함. 추가적으로 대구광역시 자체적으로 세수추계를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추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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