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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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5.02.18

국토연구원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 과제인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 및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을 진단하여 민간 진출 활성화 정책 방안 도출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민간기업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추진
· 민간기업 83%가 시장 진출 도입단계(1단계)를 경험했으나, 파일럿 단계(2단계) 실증사업 실시기업은 50%로 감소했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3단계) 경험 기업은 30%로 축소
· 해외진출 단계가 심화할수록 민간기업 진출 축소 요인 중 하나로, 정부 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독립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진출단계에 따라 효과적·효율적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 행정 중심에서 민간기업 활용 중심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고,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기업의 진출단계를 융합한 입체적 방식의 지원 정책 재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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