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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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0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대중남미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바, 한국이 대중남미 통상에서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식별할 필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차이를 보인 반면, 수입 패턴은 유사함.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는 반면,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는 현지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음.

-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측면에서 대중남미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국은 △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확대, △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제조 분야 대중남미 투자 확대, △ 중남미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일본은 2020년 이후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품목 발굴에 집중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 한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감소, △ 협소한 대중남미 진출 분야 등을 꼽을 수 있음. 한국기업들은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남미 내 과도한 행정 절차, 현지 건설사와의 경쟁, 엄격한 환경 기준, 환율 변동 등을 언급

- 단기적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 중장기적 목표로 ‘대중남미 수출 확대’와 ‘중남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제안. 중장기 목표인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중남미 투자 확대’와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를 제시. 중장기 목표인 ‘중남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수출품목 다변화’,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 ‘미국과 중남미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를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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