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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 5년간의 평가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5년간 영국 경제는 G7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하였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자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후퇴를 보완하고자 함.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AI 등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nvest 2035 산업전략(2024년 10월)과 AI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함.
- 2024년 7월 노동당 집권 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2024년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무역, 안보, 이민 등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함.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양측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단 영국은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되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 반발로 고립주의가 득세한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5년간 영국 경제는 G7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하였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자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후퇴를 보완하고자 함.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AI 등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nvest 2035 산업전략(2024년 10월)과 AI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함.
- 2024년 7월 노동당 집권 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2024년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무역, 안보, 이민 등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함.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양측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단 영국은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되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 반발로 고립주의가 득세한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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