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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2.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의 장기화된 초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라고 지적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이 결합된 커먼즈(Commons)적 접근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함. 초저출산 현상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및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해결책은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데 있음. 이 연구는 경계투쟁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고, 돌봄을 공동체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아파트로,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의미를 복원한 사례임. 위스테이 별내에서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돌봄의 커먼즈는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갈등을 줄이며, 특히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 연구는 위스테이 별내 사례를 통해 돌봄과 주거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커머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함.